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토지·개발
김도읍|국민의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이주자택지#전매허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받은 이주 집을 등기 완료 전까지 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자 동의 시 팔 수 있어요.
현재는 받은 이주 집을 등기 완료 전까지 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자 동의 시 팔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주자들이 상황 변화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고, 개발도 더 빠르게 진행돼요.
이주자들이 상황 변화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고, 개발도 더 빠르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사업시행자의 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요. 투기 목적의 전매가 늘 수도 있어요.
사업시행자의 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요. 투기 목적의 전매가 늘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