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권향엽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창업지원정책#수도권편중완화
의안번호: 22081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이개호의원 등 10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개정#헌정질서보호#민주안정대책
의안번호: 2208142
철회
제안일: 2025-02-13
박용갑의원 등 12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복직심의의무화#교육공무원법개정
의안번호: 22081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박용갑의원 등 17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건강증진#정신건강지원#교육활동보호센터
의안번호: 22081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강경숙의원 등 11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학교전담경찰관#학교폭력예방
의안번호: 22081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강경숙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교육공무원법#학생안전
의안번호: 22081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강경숙의원 등 11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학교안전#법제화
의안번호: 22081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김소희의원 등 16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전담경찰관#학교폭력예방#학생안전
의안번호: 22081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강경숙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보호#교원건강#교육감보고의무
의안번호: 22081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서미화의원 등 14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협조근거#인권지표
의안번호: 220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