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4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암표#티켓 거래#스포츠 관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려는 일반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려는 일반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금지하지만, 앞으로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다 팔거나 정가를 넘게 비싸게 파는 모든 행위가 금지돼요.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금지하지만, 앞으로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다 팔거나 정가를 넘게 비싸게 파는 모든 행위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암표 조직이 티켓을 싹 사가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원래 가격의 몇 배씩 더 주고 표를 사야 하고, 제때 표를 못 구하기도 해요.
암표 조직이 티켓을 싹 사가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원래 가격의 몇 배씩 더 주고 표를 사야 하고, 제때 표를 못 구하기도 해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 처벌이 커지면서 개인이 여유 표를 타인에게 파는 경우도 걸릴 수 있어요.
과징금 처벌이 커지면서 개인이 여유 표를 타인에게 파는 경우도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