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김재원|조국혁신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암표근절#부정구매금지#과징금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입장권 부정구매와 초과재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최대 5배로 부과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규정은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행위를 규제하고, 관계기관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유통과 실효적 제재가 기대되나, 집행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규정은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행위를 규제하고, 관계기관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유통과 실효적 제재가 기대되나, 집행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