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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보호자 동의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이거나 법령상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취학을 요청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아동의 안전과 학습권은 향상되나 보호자 동의 없는 취학 요청의 오남용과 예산 부담 증가 위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