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온도차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업체, 데이터센터 운영사, 하수처리장, 일반 시민
건설업체, 데이터센터 운영사, 하수처리장, 일반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수·지하수 열이 재생에너지가 아닌데, 앞으로는 공식적인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현재는 하수·지하수 열이 재생에너지가 아닌데, 앞으로는 공식적인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요.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초기 설치 비용이 커서 중소 건설사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초기 설치 비용이 커서 중소 건설사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