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4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암표 규제#공연 입장권#공정한 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연 티켓을 사려는 일반 관객과 표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공연 티켓을 사려는 일반 관객과 표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동 구매 프로그램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고가 암표 판매가 금지되고 벌칙이 강해져요.
현재는 자동 구매 프로그램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고가 암표 판매가 금지되고 벌칙이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표를 정가에 살 수 있게 되고, 암표에 속아 비싼 돈을 쓸 일이 줄어들어요.
공연표를 정가에 살 수 있게 되고, 암표에 속아 비싼 돈을 쓸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상적인 중고 거래와 암표의 경계가 애매할 수 있고, 신고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정상적인 중고 거래와 암표의 경계가 애매할 수 있고, 신고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