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4
김기현의원 등 13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정신질환교원복직심의강화#교육공무원법개정
의안번호: 22081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채현일의원 등 14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관리#궐위대응#현장대응
의안번호: 22081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문금주의원 등 12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후중대범죄#급여지급정지#공무원연금법
의안번호: 22081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문금주의원 등 12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무임금#고위공무원
의안번호: 22081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문금주의원 등 12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지급제한강화#퇴직후중대범죄#군인연금법개정
의안번호: 2208149
철회
제안일: 2025-02-13
정을호의원 등 18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휴직#대체인력확보#학생학습권
의안번호: 220814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13
손명수의원 등 17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공해상준수#대상확대
의안번호: 22081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고동진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범죄가중처벌#청소년형사정책#법개정
의안번호: 220814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13
노종면의원 등 44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재정지원의무#할인율정책
의안번호: 22081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3
권향엽의원 등 13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증#벌금형도입#국회증언감정절차신뢰성
의안번호: 2208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