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김우영|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1인)
#신고제#최소채널요금#결합상품요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료방송의 최소채널 및 결합상품 요금의 승인을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소채널·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신고제로 이관하고 사전심사를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OTT 대비 규제 형평성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가능하나, 가격 투명성 저하 및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도 있어 모니터링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소채널·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신고제로 이관하고 사전심사를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OTT 대비 규제 형평성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가능하나, 가격 투명성 저하 및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도 있어 모니터링 필요.
의안번호: 221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