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산업·기업
강민국|국민의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할부거래#소비자보호#선수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선수금을 먼저 내는 소비자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선수금을 먼저 내는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 보호만 있는데, 앞으로는 회계감사, 정보공개, 감시를 강화해요
현재는 기본 보호만 있는데, 앞으로는 회계감사, 정보공개, 감시를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수금을 먼저 내기 때문에 업체 폐업 시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선수금을 먼저 내기 때문에 업체 폐업 시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영업정지는 해도 선수금 환급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제 피해 구제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영업정지는 해도 선수금 환급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제 피해 구제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