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강민국|국민의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정보공개시스템#소비자보호#감독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정위 정보공개 시스템 확충과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높이되 사업자 부담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약해제 기록 보존 의무와 폐업시 공고 의무로 피해 대응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감독 강화로 부정행위 억제는 가능하지만 사업자 부담과 행정규제 증가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약해제 기록 보존 의무와 폐업시 공고 의무로 피해 대응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감독 강화로 부정행위 억제는 가능하지만 사업자 부담과 행정규제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