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언론·미디어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2인)
#IPTV#요금규제#OTT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IPTV(인터넷TV)를 이용하는 가정과, OTT와 경쟁하는 케이블·IPTV 방송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IPTV(인터넷TV)를 이용하는 가정과, OTT와 경쟁하는 케이블·IPTV 방송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IPTV 기본 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돼요.
현재는 IPTV 기본 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IPTV 사업자가 요금을 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월정액이 예고 없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IPTV 사업자가 요금을 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월정액이 예고 없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통제가 줄면 기본 채널 요금이 슬금슬금 올라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부 통제가 줄면 기본 채널 요금이 슬금슬금 올라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