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2인)
#신고제#요금승인제#OTT규제비대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최소채널·결합상품 요금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요금 승인이 필요하던 제도가 신고제로 바뀌고, OTT 규제 차이가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요금 안정성 저하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핵심은 최소채널·결합상품 요금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요금 승인이 필요하던 제도가 신고제로 바뀌고, OTT 규제 차이가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요금 안정성 저하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