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4
송재봉의원 등 19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특별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
의안번호: 22081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4
김영진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국회예산심의권#출자대납
의안번호: 22081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4
김영진의원 등 11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심의권#한국은행대납#국제금융기구출자
의안번호: 22081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4
김영진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금#소멸시효예외#피해자권익
의안번호: 22081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4
윤종오의원 등 16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체불방지#전자대금지급시스템#공공발주SPC적용
의안번호: 220818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14
김영진의원 등 10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법개정#형벌원칙
의안번호: 22081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4
박민규의원 등 18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누진제#형평성
의안번호: 22081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4
박민규의원 등 16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안정#가입연령상한확대#사업장가입자
의안번호: 22081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4
강대식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규제#확성기사용#옥외집회시간제한
의안번호: 22081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4
강대식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적성검사#개인정보보호#교통안전
의안번호: 220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