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김기웅|국민의힘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북한자료#수집관리이용#통일부심의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북한자료의 수집·관리·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침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분류기준 마련, 심의위원회 설치, 허가제 도입 등으로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 활성화와 이해도 증대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부작용도 함께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침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분류기준 마련, 심의위원회 설치, 허가제 도입 등으로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 활성화와 이해도 증대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부작용도 함께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