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범죄·형사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학대#동물보호#경찰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와 동물학대를 목격한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와 동물학대를 목격한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에 동물을 매달고 달려도 처벌이 애매했는데, 앞으로는 명백한 동물학대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차에 동물을 매달고 달려도 처벌이 애매했는데, 앞으로는 명백한 동물학대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동물 구조에 직접 나설 수 있어서, 신고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문제가 개선돼요.
경찰이 동물 구조에 직접 나설 수 있어서, 신고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문제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처벌 수위가 명시되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처벌 수위가 명시되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