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재난·안전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21인)
#첨단소방장비#드론로봇#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화재·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드론·로봇 같은 첨단 소방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성능 검증을 거쳐 공식 도입할 수 있어요.
현재는 드론·로봇 같은 첨단 소방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성능 검증을 거쳐 공식 도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복잡한 화재나 재난에서 로봇·드론이 먼저 투입돼 더 빠르고 안전하게 구조받을 수 있어요.
더 복잡한 화재나 재난에서 로봇·드론이 먼저 투입돼 더 빠르고 안전하게 구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증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검증 안 된 장비가 현장에 투입될 위험이 있어요.
검증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검증 안 된 장비가 현장에 투입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