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박홍배의원 등 15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예외조항#홍수대비
의안번호: 22081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정일영의원 등 14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우편접근금지#피해자보호강화
의안번호: 22081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정일영의원 등 14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접근금지#피해자안전강화#보호명령
의안번호: 220819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17
박홍배의원 등 16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3권#사용자정의확대#쟁의권확대
의안번호: 22081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김도읍의원 등 11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전담경찰관#학교폭력예방#법률개정
의안번호: 22081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허종식의원 등 20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설토투기장#지방자치소유권#항만개발주체변경
의안번호: 22081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김영진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재분배#재정형평성#성과공개
의안번호: 22081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김영진의원 등 11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계층별조세부담#소득불평등완화#국가재정운용계획
의안번호: 22081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박민규의원 등 19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보장#연금개편#국민연금
의안번호: 22081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박균택의원 등 12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과목개편#합격선기준#로스쿨정합성
의안번호: 220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