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구자근|국민의힘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지역균형발전#에너지안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정책·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시 지정과 개발절차, 정책심의체계, 전력공급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유치를 촉진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되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시 지정과 개발절차, 정책심의체계, 전력공급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유치를 촉진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되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