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산업·기업
김미애|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별점테러#온라인플랫폼#자영업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 입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 입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악성 소비자의 별점 테러·억지 환불 요구를 막을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요.
현재는 악성 소비자의 별점 테러·억지 환불 요구를 막을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허위 후기나 반복 환불 요구로 피해 보던 자영업자가 플랫폼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허위 후기나 반복 환불 요구로 피해 보던 자영업자가 플랫폼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성 소비자"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도 제재받을 수 있어요.
"악성 소비자"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도 제재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