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인권·차별금지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9인)
#중증장애인#학대증거#비밀녹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스로 학대를 증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가 영향받아요.
스스로 학대를 증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이 몰래 녹음해도 증거로 못 쓰는데, 앞으로는 학대 의심 시 녹음자료를 법정에서 쓸 수 있어요.
현재는 가족이 몰래 녹음해도 증거로 못 쓰는데, 앞으로는 학대 의심 시 녹음자료를 법정에서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를 호소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이 학대를 당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를 호소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이 학대를 당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학대 증거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목적의 사생활 침해 녹음에 악용될 수 있어요.
학대 증거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목적의 사생활 침해 녹음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