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9인)
#장애인권리#증거능력기준#비밀녹음예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중증장애인 학대 의심 시 제3자 비밀녹음 증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9조의4 제3항 신설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대 사실의 조기 발견과 가해자 처벌 가능성 증가, 개인정보 남용 위험과 법적 논란 우려도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9조의4 제3항 신설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대 사실의 조기 발견과 가해자 처벌 가능성 증가, 개인정보 남용 위험과 법적 논란 우려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