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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노인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비공개 대화의 비밀녹음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하는 법을 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9조의6 제4항을 신설해 노인학대 의심 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대가 조기에 드러나 처벌과 보호가 강화되나, 무분별한 녹음 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