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강준현의원 등 15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자사주#주주평등
의안번호: 22082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진종오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보호#교육활동보호#정신건강지원
의안번호: 22082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강준현의원 등 12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가중제재#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82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박균택의원 등 13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촉진#피고인출석의무#방어권우려
의안번호: 22082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정일영의원 등 14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접근금지#우편접근금지추가
의안번호: 220820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17
송재봉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연동#탈법행위방지#상생협력
의안번호: 2208203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2-17
조경태의원 등 10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인증제폐지#우수도시숲선정
의안번호: 2208202
공포
제안일: 2025-02-17
김종양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면책확대#현장대응개선#책임감독강화
의안번호: 220820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17
안상훈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헬스#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범부처협력
의안번호: 22082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7
김재원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관리#위생안전#실태조사
의안번호: 2208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