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이만희|국민의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긴급의결#불법도박차단#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긴급 차단을 위해 불법 도박 정보에 대해 서면 의결로 신속 결정이 가능하게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금지 도박이나 사행 내용도 서면 의결로 처리하도록 구체적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 차단으로 불법 사이트 확산을 막고 국민 재산 보호를 강화하나, 과도한 차단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금지 도박이나 사행 내용도 서면 의결로 처리하도록 구체적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 차단으로 불법 사이트 확산을 막고 국민 재산 보호를 강화하나, 과도한 차단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