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8
강명구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무상부동산기부면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의안번호: 22082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8
서삼석의원 등 11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사후영향조사#연구기관위탁#인구감소지역재정지원
의안번호: 22082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8
김장겸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개정#근로기준법#피해자보호확대
의안번호: 22082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8
서삼석의원 등 11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정보공개#공익목적정보활용
의안번호: 22082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8
서삼석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물류취약지역#생활물류서비스
의안번호: 22082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8
강준현의원 등 14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부활청구#부당계약승환
의안번호: 22082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8
윤준병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안전한교육환경
의안번호: 22082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8
김영배의원 등 11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급여제한#중대범죄
의안번호: 22082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8
이상휘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유전자검사#동물보호
의안번호: 22082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8
서명옥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정원#수급추계위원회#보건의료기본법
의안번호: 22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