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9
이만희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창업지원
의안번호: 22082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9
조계원의원 등 14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수용인원1000명이상공연장#공연장화재예방안전관리
의안번호: 22082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9
이만희의원 등 10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관광단지지정#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082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9
강준현의원 등 13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보험모집종사자#진입제한
의안번호: 22082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9
이종배의원 등 16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정책#수급계획#정책투명성
의안번호: 220826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18
박홍배의원 등 17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정부조직개편
의안번호: 220826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18
서미화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헬스#감염병대응#질병관리청
의안번호: 22082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8
조은희의원 등 10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제#제재처분#행정기본법
의안번호: 22082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8
안철수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개편#보호구역관리#도로교통법개정
의안번호: 22082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8
조은희의원 등 10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정보공개#일관성
의안번호: 220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