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임시조치#경찰통보
의안번호: 221114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동차정비업#세액감면
의안번호: 221114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접근금지#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11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임시조치#피해자 보호
의안번호: 221114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재해지원#정책자금 금리인하#자연재해
의안번호: 22111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공정거래#납품업자
의안번호: 22111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유사제품#청소년보호#무인판매기
의안번호: 22111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산업안전#법명변경
의안번호: 22111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임원 임기#대통령 임기
의안번호: 221114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면책#교육활동 보호#학생생활지도
의안번호: 221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