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맹성규|더불어민주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도시공원안전#반려동물책임#목줄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공원 반려동물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맞춰 두 법의 불일치를 해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목줄 착用 기준과 위반 벌금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단속과 책임 강화로 사고 감소와 시민 안전이 높아지고 법률 이해가 쉬워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목줄 착用 기준과 위반 벌금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단속과 책임 강화로 사고 감소와 시민 안전이 높아지고 법률 이해가 쉬워진다.
의안번호: 22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