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금융·보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의무공개매수#소액주주보호#M&A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기업 소액주주와 기업 인수합병(M&A)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장기업 소액주주와 기업 인수합병(M&A)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주주가 바뀔 때 소액주주 주식을 살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분 25% 이상 취득 시 나머지 주주 주식도 같은 가격에 사야 해요.
현재는 대주주가 바뀔 때 소액주주 주식을 살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분 25% 이상 취득 시 나머지 주주 주식도 같은 가격에 사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팔릴 때 대주주만 비싸게 팔고 끝나는 구조가 바뀌어, 일반 주주도 함께 주식을 팔 기회를 얻어요.
기업이 팔릴 때 대주주만 비싸게 팔고 끝나는 구조가 바뀌어, 일반 주주도 함께 주식을 팔 기회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인수 비용이 커져 M&A가 줄어들고,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인수 비용이 커져 M&A가 줄어들고,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