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의무공개매수#주주권익보호#자본시장선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행매수자가 25% 이상으로 최대주주가 될 때 잔여 주식에 대한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사유 발생 15일 이내 공개매수공고와 선행매수 주가 이상으로 가격을 정해 매수, 의결권은 완료 전까지 행사 불가.
✅ 예상되는 효과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선진화이지만 거래비용 증가와 인수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
✅ 바뀌는 점은 사유 발생 15일 이내 공개매수공고와 선행매수 주가 이상으로 가격을 정해 매수, 의결권은 완료 전까지 행사 불가.
✅ 예상되는 효과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선진화이지만 거래비용 증가와 인수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