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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법의 핵심은 지방협의체의 추천 인사를 위원회 구성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제8조를 개정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실정 반영으로 정책 실행력과 산업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나, 선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