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산업융합#소재부품장비#지방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산업융합 분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산업융합 분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 정책 심의위원회에 지방 목소리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역 협의체 추천 위원이 참여해요.
현재는 산업 정책 심의위원회에 지방 목소리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역 협의체 추천 위원이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공장·업체 현실이 국가 산업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역 공장·업체 현실이 국가 산업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 자리만 늘고 실질적 의결 영향력은 여전히 약할 수 있어요.
위원 자리만 늘고 실질적 의결 영향력은 여전히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