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19
천하람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일몰연장#영상콘텐츠산업#청년일자리창출
의안번호: 22082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9
강준현의원 등 10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중간정산#주민편의시설
의안번호: 22082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9
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유족지위확대#국가예우
의안번호: 220828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19
신정훈의원 등 10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선거#신용협동조합#선거관리위탁
의안번호: 22082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9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재정지원확대#공무직처우개선
의안번호: 22082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9
김예지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감면#착한임대인#상가임대료인하
의안번호: 220828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19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각제공시설#충돌완화#정보통보
의안번호: 22082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9
최수진의원 등 11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학교전담경찰관#정보공유
의안번호: 22082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9
허영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신청시효중단#재판상청구적용#건축분쟁해결
의안번호: 22082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9
허영의원 등 11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임용#비위취소#공정성
의안번호: 220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