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김미애|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상속세#가업상속공제#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대해 공제액을 20% 추가로 올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 안정성과 기술 기반 성장 촉진, 재정 영향은 신중히 고려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대해 공제액을 20% 추가로 올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 안정성과 기술 기반 성장 촉진, 재정 영향은 신중히 고려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