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조세·세금
김미애|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상속세#세율인하#가업상속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큰 재산이나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 등 상속인이 영향을 받아요.
큰 재산이나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 등 상속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인데, 앞으로 40%로 낮아져요.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인데, 앞으로 40%로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서 상속인 부담이 가벼워져요.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서 상속인 부담이 가벼워져요.
⚠️
우려할 점은?
부유층의 재산 세습이 더 쉬워져 빈부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부유층의 재산 세습이 더 쉬워져 빈부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