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의료·건강
정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지방자치단체#위원회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생활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비슷한 위원회와 합쳐서 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건강생활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비슷한 위원회와 합쳐서 운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복 회의와 행정 낭비가 줄어들어 지역 건강 서비스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중복 회의와 행정 낭비가 줄어들어 지역 건강 서비스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를 통합하면 건강 의제가 다른 안건에 묻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위원회를 통합하면 건강 의제가 다른 안건에 묻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