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2025-12-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통합학위과정#고등교육개선#고급인재양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학원 설치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수업연한·입학자격·학위수여를 규정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특정 대학원에 한정된 통합과정 허용을 넓혀, 해당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고급인재 양성 및 연구경로 조기진입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과 품질관리 부담도 함께 따른다.
대학원 설치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수업연한·입학자격·학위수여를 규정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특정 대학원에 한정된 통합과정 허용을 넓혀, 해당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고급인재 양성 및 연구경로 조기진입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과 품질관리 부담도 함께 따른다.
의안번호: 221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