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청소년정책#참여확대#지방자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청소년 대표를 의무 위원으로 포함시켜 정책 결정에 참여를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 청소년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키며 필요 시 유사 위원회의 기능 대체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참여 확대와 정책 반영 개선 가능성은 있지만 운영 부담 증가와 대표성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 청소년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키며 필요 시 유사 위원회의 기능 대체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참여 확대와 정책 반영 개선 가능성은 있지만 운영 부담 증가와 대표성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