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최혁진|무소속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
#마을기업#자활기업#중소기업기본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에 항목을 추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한 지역경제의 일자리·소득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예산·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에 항목을 추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한 지역경제의 일자리·소득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예산·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