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역체육진흥협의회#대통령령#거버넌스개선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체육협의회의 실질적 운영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협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조례 위임을 대통령령으로 바꾼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운영과 정책 일관성은 강화되지만 지방자치의 자율성 축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