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역체육#스포츠정책#협의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스포츠 동호회원, 생활체육 참여 시민, 지역 체육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스포츠 동호회원, 생활체육 참여 시민, 지역 체육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이름만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회의 기준과 역할이 명확해져요.
현재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이름만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회의 기준과 역할이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체육 예산과 시설 정책이 실제 주민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체육 예산과 시설 정책이 실제 주민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정 권한이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넘어가면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규정 권한이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넘어가면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