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20
송언석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협력중소기업#복지향상
의안번호: 22083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0
정점식의원 등 14인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굴산업#진흥정책#수출
의안번호: 22083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0
진성준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천적신체장애#운전적성판정위원회#수시적성검사
의안번호: 22083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0
김재원의원 등 11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도시#지역활성화#스포츠산업발전
의안번호: 22083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0
엄태영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주택#취득세특례#일몰연장
의안번호: 220830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20
권영진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위원회#지정요건완화#공원시설보조
의안번호: 22083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0
유상범의원 등 13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행정법체계#적용관계정합성
의안번호: 22083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0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기관#설치운영주체확대#공유재산활용
의안번호: 22083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0
이만희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취득세감면#재산세감면
의안번호: 22083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0
이훈기의원 등 14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지배구조#공익심사
의안번호: 220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