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보호#조정위원회구성#소비자권익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구성 요건이 바뀐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촉 자격을 소비자 분야 인사로만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의결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지만, 위촉 절차로 인한 지연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촉 자격을 소비자 분야 인사로만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의결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지만, 위촉 절차로 인한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