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피해자보호#자동통지#가정폭력대응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해자 처분 및 석방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해 피해 안전과 재범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분·석방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는 법적 의무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재발 억제에 기여하나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분·석방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는 법적 의무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재발 억제에 기여하나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