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1
김문수의원 등 12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수기반정원#현장배치중요성#지역교육불균형완화
의안번호: 22083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1
조승환의원 등 10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해체절차간소화#건축사검토면제
의안번호: 22083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1
손명수의원 등 15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건설#재정지원#전문인력양성
의안번호: 220833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21
박정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감독강화
의안번호: 22083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1
윤준병의원 등 11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산업#쌀소비촉진#농업식품연계
의안번호: 220832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21
손명수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통계작성#화물운수정책
의안번호: 220832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21
박정의원 등 12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활용#부가가치세과세표준정보#사업자등록번호
의안번호: 2208325
공포
제안일: 2025-02-21
이만희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자동경고발신#불법광고
의안번호: 22083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1
이만희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유기처벌강화#동물보호법개정#책임사육문화
의안번호: 22083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1
문진석의원 등 10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지관리#성능점검#개선명령벌칙
의안번호: 22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