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8-1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적발#검찰개혁#수사절차
의안번호: 221211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8-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공정거래#검찰개혁
의안번호: 221211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8-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대형유통#수사체계
의안번호: 22121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파일링#개인정보#투명성
의안번호: 22121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경범죄 처벌#피해자 보호
의안번호: 221211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세금감면#지역개발
의안번호: 221211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8-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박#관광#공유경제
의안번호: 2212110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지원#취득세 감면#인구감소지역
의안번호: 221210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2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하천 정비#홍수 예방#정기 준설
의안번호: 22121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판단#배임죄#기업보호
의안번호: 221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