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4
김성원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접근성#본인인증면제#규제완화
의안번호: 22083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4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죄추정원칙#의견진술#국회의원징계개정
의안번호: 22083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4
김문수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학급수#학급당20명#지역맞춤시책
의안번호: 22083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1
이용우의원 등 16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고용부담금#직업재활
의안번호: 22083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1
이용우의원 등 14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근로권#전면적적용
의안번호: 22083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1
김승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정년도래#후임자미임명
의안번호: 22083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1
오기형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지방자치#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083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1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장표시#휘발성유기화합물#도료관리실태조사
의안번호: 22083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1
임이자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전학배치#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83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1
박용갑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면제#난방비부담완화#영구임대주택
의안번호: 220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