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조세·세금
송석준|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9인)
#귀국 인재#소득세 감면#연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6년 더 연장돼서 2031년까지 유지돼요.
현재는 세금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6년 더 연장돼서 2031년까지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우수 인재가 더 많이 돌아오면 국내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요.
해외 우수 인재가 더 많이 돌아오면 국내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고소득 연구직에만 혜택이 집중돼 일반 납세자와의 세금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고소득 연구직에만 혜택이 집중돼 일반 납세자와의 세금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