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서천호의원 등 13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
의안번호: 2208395
철회
제안일: 2025-02-24
이원택의원 등 11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종식#보상제도#생계지원
의안번호: 22083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4
안상훈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위해제#학교안전#폭력예방
의안번호: 22083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4
강승규의원 등 12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쟁입찰제도#구매의무전환#발전정보인증서
의안번호: 22083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4
김문수의원 등 12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분리조치#교육공무원법개정
의안번호: 22083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4
유상범의원 등 2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사증발급규모#자문위원회
의안번호: 22083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4
이학영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즉시출국금지#중대범죄대응
의안번호: 22083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4
이학영의원 등 11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제한#내란죄배제#헌정질서강화
의안번호: 22083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4
송재봉의원 등 29인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청주국제공항#민간항공기전용활주로#중부권발전
의안번호: 22083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4
이학영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제한#내란죄#반란죄
의안번호: 2208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