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석유화학#산업위기지역
의안번호: 221126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03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리걸테크#AI법률서비스#법률소비자
의안번호: 22112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기관장 임기#정권 교체
의안번호: 22112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교육#학원규제#모집시험
의안번호: 221126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판결 예측#사법 접근성#유사판결 추천
의안번호: 221126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성폭력#주소보호
의안번호: 22112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회계투명성#행정감독
의안번호: 221126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원#복지
의안번호: 22112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통역지원#지원센터
의안번호: 221126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쉼터#어린이통학버스#피해아동보호
의안번호: 221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