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식품·의약품
소병훈|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식품사막#농촌먹거리#식품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식료품 가게가 없는 농촌 마을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식료품 가게가 없는 농촌 마을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난한 사람만 식품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가게 자체가 없는 지역 주민도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가난한 사람만 식품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가게 자체가 없는 지역 주민도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국 마을 10곳 중 7곳에 식료품점이 없어서, 장 보러 먼 길을 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전국 마을 10곳 중 7곳에 식료품점이 없어서, 장 보러 먼 길을 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가 계획을 세울 의무만 생기는 거라, 실제로 가게가 생기거나 배달이 늘어날지는 불확실해요.
지자체가 계획을 세울 의무만 생기는 거라, 실제로 가게가 생기거나 배달이 늘어날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