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문화·체육·관광
박정훈|국민의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대중형 골프장#소비자보호#행정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 혜택 받는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 골프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 혜택 받는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 골프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골프장이 혜택만 받고 환급·예약취소 규정을 어겨도 제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지정 취소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골프장이 혜택만 받고 환급·예약취소 규정을 어겨도 제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지정 취소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나 환급 거부 같은 불공정 대우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돼요.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나 환급 거부 같은 불공정 대우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돼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가면서 지역마다 제재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가면서 지역마다 제재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