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박은정|조국혁신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장애인표지#부당사용억제#과태료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조·변조된 장애인표지의 부당사용을 억제하고 이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 주요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권을 갖고,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 이로써 부당사용 억제와 재발방지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과 법적권리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주요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권을 갖고,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 이로써 부당사용 억제와 재발방지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과 법적권리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