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행정·지방자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보통교부세#자치구#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울·부산 등 광역시 안 자치구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서울·부산 등 광역시 안 자치구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치구가 나라 돈을 직접 못 받는데, 앞으로는 자치구가 직접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자치구가 나라 돈을 직접 못 받는데, 앞으로는 자치구가 직접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치구 살림이 넉넉해지면 동네 복지·생활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치구 살림이 넉넉해지면 동네 복지·생활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광역시가 돈을 나눠주던 역할이 줄어들어 구마다 서비스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광역시가 돈을 나눠주던 역할이 줄어들어 구마다 서비스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