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자치구재정#보통교부세#지방재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일부를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치구 재정 여유가 늘고 주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치구 재정 여유가 늘고 주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