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2인)
#전기사법개정#누진가격제#용도별차등요금제
AI 요약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가 기준을 하나의 법으로 정리하고, 시행령·고시 분산 규정을 하나로 모아 감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투명성, 국민 생활권 보호와 정책 책임성 강화를 기대한다.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가 기준을 하나의 법으로 정리하고, 시행령·고시 분산 규정을 하나로 모아 감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투명성, 국민 생활권 보호와 정책 책임성 강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