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한준호의원 등 21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상건축사#명칭개선#건축서비스산업
의안번호: 22084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한준호의원 등 11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권한이양#개발제한구역해제
의안번호: 22084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한준호의원 등 20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범죄경력조회시스템#소화물배송대행산업
의안번호: 22084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한준호의원 등 24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좌석배치#만족도조사
의안번호: 22084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박상혁의원 등 10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자격제한#보험사기방지특별법#형법347조
의안번호: 22084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박상혁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차단#대부중개규제#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084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황정아의원 등 20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획평가원#독립법인#R&D관리개편
의안번호: 22083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정성호의원 등 13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보호#예비군법개정#국방부조사권
의안번호: 2208398
체계자구 심사
제안일: 2025-02-25
정성호의원 등 13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권익보호#불이익처우개선#조사권한강화
의안번호: 22083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정성호의원 등 12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타당성조사#국회제출#기밀보호
의안번호: 2208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