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조세·세금
용혜인|기본소득당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토지세#토지배당#종합부동산세 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새 세금을 내고, 토지 없는 국민도 배당금을 받아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새 세금을 내고, 토지 없는 국민도 배당금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일부에게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토지에 1% 세금을 매겨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줘요.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일부에게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토지에 1% 세금을 매겨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지 없는 서민도 배당금을 받아 부동산 불평등이 조금 완화될 수 있어요.
토지 없는 서민도 배당금을 받아 부동산 불평등이 조금 완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 부담이 커진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요.
세 부담이 커진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