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6인)
#실종아동#지문사전등록안내#조기발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종아동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청장의 보호자 안내 의무를 신설해 사전등록 절차를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복귀가 촉진되고 전반적 대응이 강화된다.
실종아동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청장의 보호자 안내 의무를 신설해 사전등록 절차를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복귀가 촉진되고 전반적 대응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