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여성·가족·아동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6인)
#실종아동#지문사전등록#경찰안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종 위험이 있는 아동과 치매 노인을 둔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실종 위험이 있는 아동과 치매 노인을 둔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자가 직접 알아야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먼저 안내해줘요.
현재는 보호자가 직접 알아야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먼저 안내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나 가족이 실종됐을 때 지문이 미리 등록돼 있으면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아이나 가족이 실종됐을 때 지문이 미리 등록돼 있으면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내만 의무화돼서 실제 등록률이 얼마나 오를지는 불확실해요.
안내만 의무화돼서 실제 등록률이 얼마나 오를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