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이해민|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연구개발특구#세액감면#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 ✅ 핵심은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 ✅ 바뀌는 내용은 신기술 보유·관리 기업 및 연구개발 중인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기술 창출과 성과 확산을 촉진하는 것이며, 예산 부담과 공정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