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교통·물류
정점식|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3인)
#황색신호#딜레마존#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자주 지나는 운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자주 지나는 운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황색신호에 무조건 멈춰야 하는데, 앞으로는 '딜레마존'에서 진행해도 신호위반이 아닐 수 있어요.
현재는 황색신호에 무조건 멈춰야 하는데, 앞으로는 '딜레마존'에서 진행해도 신호위반이 아닐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급제동으로 인한 후방 추돌 위험이 줄고, 억울한 신호위반 범칙금도 덜 받을 수 있어요.
급제동으로 인한 후방 추돌 위험이 줄고, 억울한 신호위반 범칙금도 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딜레마존을 빌미로 황색신호에서 오히려 속도를 올려 통과하려는 운전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딜레마존을 빌미로 황색신호에서 오히려 속도를 올려 통과하려는 운전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53